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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무엇이 문제일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당과 정부, 시민사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요. 이 권한은 검사가 경찰이 보낸 사건을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를 없애면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수사에 구멍이 뚫릴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2026년 6월 19일 현재,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론을 펴고 있어요.
이 논란의 핵심을 표 하나로 정리해볼게요.
| 입장 | 주요 인물/기관 | 주요 주장 |
|---|---|---|
| 폐지 찬성 | 정청래(민주당 대표), 검찰개혁추진단 | 검찰 권한 축소, 경찰 수사 자율성 확대, 정치적 중립 강화 |
| 폐지 반대 | 정성호(법무부 장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경찰 수사 견제 필요, 기소 책임과 직결 |
| 신중론 | 이재명 대통령 | 개혁은 필요하나 국민 피해 최소화, 국회 충분한 논의 필요 |
정성호 장관이 말하는 피해자 보호의 현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월 12일 충북 진천에서 열린 교도관 무도 대회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검찰을 폐지해서 피해자가 더 보호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장관은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눈치를 본다고 지적하며, 이 권한이 없으면 경찰의 자의적 수사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어요.
실제로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장 접수부터 기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313.5일에서 2025년 기준 484.2일로 1.5배 늘었어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후 경찰 처리까지 3개월 이상 걸리는 사례가 전체의 32.1%에 달한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면 사건 처리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증거를 보완하지 못하면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이유
보완수사권 폐지가 특히 위험한 분야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이에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성폭력 사건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가 불가능해지면 피해자는 반복적인 소환과 대질 조사를 겪으며 고통을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검사가 가해자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해도 직접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고, 그사이에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 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져요.
얼마 전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희롱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관이 법률 지식이 부족해 무죄로 갈 뻔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대요. 다행히 검찰 단계에서 보완 수사가 이뤄져 기소로 이어졌지만, 만약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갔을 거예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여성이었지만 젠더 감수성 문제가 아니라 법리 이해 부족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보완수사권은 단순한 권한 싸움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예요.
검찰개혁추진단의 움직임과 자문위 권고의 엇박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6월 1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여당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는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지 며칠 만에 나온 결정이라 논란을 키웠어요. 자문위는 2021년 폐지된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도 다시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추진단은 이를 무시하고 폐지 쪽으로 선회한 거예요.
이런 결정에는 계파를 초월한 강성 당원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권한을 배제해야 하지만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당내 강성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된 모양새예요. 정청래 대표는 기자회견 당일 밤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적으며 확실한 입장을 굳혔어요.
경찰 수사 견제 장치가 사라진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사라졌어요. 남은 건 보완수사권과 영장청구권 정도였는데, 영장청구권은 강제수사에만 적용돼 임의수사에는 쓸 수 없어요. 게다가 영장청구권 폐지 주장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면 검사는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단을 거의 잃게 돼요.
보완수사 요구는 말 그대로 ‘요구’일 뿐이에요. 경찰이 이를 무시하면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실제로 현재도 검사의 보완 요구를 경찰이 제때 응하지 않아 사건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해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에 따르면 2025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5만 3천 건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국민이 수사의 미진함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예요. 검사가 직접 확인할 권한이 없으면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는 ‘핑퐁 게임’만 반복될 거예요.
기소 책임과 보완수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검사는 기소권자예요. 기소를 하려면 사건의 법리적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야 하고, 서류만으로는 현장 실태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어요. 검사가 피해자나 피의자를 직접 만나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인하는 건 기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법원조차 서류만 보고 판결하지 않고 직접 심문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마치 변호사가 증거 없이 법정에 서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보완수사는 직접수사와 성격이 달라요. 경찰의 1차 수사는 범죄 단속과 피의자 색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인권 침해 가능성도 있고 확증 편향이 생기기 쉬워요. 반면 보완수사는 공소 유지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절차로, 피해자 인권 보호 측면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을 단순히 ‘검찰의 권한’으로만 볼 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로 이해해야 해요.
정치권의 줄다리기와 국민의 불안
현재 여당 내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강성 당원이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당 내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는 모양새예요. 정성호 장관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가 당론을 바꾸기엔 역부족으로 보여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정 대표는 당권 연임을 위해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현장의 비명을 외면하지 말라”며 “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가 형사사법 인프라의 해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특히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우는 사법적 폭거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이 말이 과장으로만 들리지 않아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지연 우려까지
정 장관은 지난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보다 10배 이상 큰 조직을 1년 안에 출범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중수청이 제때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완수사권 폐지 후 생길 수사 공백을 메울 조직이 없는 상황이 돼요. 검찰의 기능을 축소하면서 이를 대체할 기관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범죄 수사에 큰 혼란이 생길 거예요.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미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수사 시스템에 직결된 문제예요. 경찰의 수사 남용을 견제하고, 검사가 기소 책임을 다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예요. 물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하지만 권력 기관 간의 줄다리기에 국민의 안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돼요.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용어를 바꾸거나 검경 공동수사 체계로 보완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이 신념만 내세우지 말고, 실제 사건에서 피해를 입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듣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가 단순한 정치적 상징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