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과 법조계를 뒤흔든 사건이 하나 더 마무리됐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권성동 변호사 자격 상실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맞게 됐다. 국회의원직을 잃은 데 이어 법조인으로서의 활동 근거도 사라진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과와 법적 의미를 정리해 보았다.
| 구분 | 내용 |
|---|---|
|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
| 사건 시점 | 2022년 1월 |
| 수수 금액 | 1억 원 |
| 최종 판결 |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 |
| 의원직 상실 | 2026년 7월 16일 |
| 변호사 등록 취소 | 2026년 8월 중순 |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하고, 최근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권성동 변호사 자격 상실은 변호사법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생기며,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방법은 없다.
권성동 전 의원 사건 개요와 재판 과정
권 전 의원은 2022년 1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권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부인했다. 다만 법원은 특검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고, 지난달 16일 대법원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의 원심을 확정하면서 형이 최종적으로 굳어졌다.
이번 형이 확정된 직후 권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량이 징역 2년이라면 벌금형 기준은 물론,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도 해당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변호사 자격 상실의 법적 근거
권성동 변호사 자격 상실의 법적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변호사법 제5조가 핵심이다.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을 변호사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권 전 의원의 경우 징역 2년이 확정되었으므로 결격 사유가 발생했고,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령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이 명령에 따라 별도의 재량 없이 등록을 취소한다. 실제로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비슷한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되면 직역을 막론하고 자격 상실이라는 후속 조치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근무했다. 이후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쳐 2010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오랜 기간 법조인과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자격 상실이 주는 여파는 크다.
등록 취소 이후의 전망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면 법률사무소 개설은 물론 변호사 명칭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결격 사유가 소멸하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가 사라진 경우에는 재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전 의원의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조건이 충족되면 변호사 재개업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어렵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정치자금 수수 문제가 얼마나 엄중하게 다뤄지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불법 정치자금은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정치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강해지는 흐름 속에서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에게 요구되는 책임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법조인 출신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지킬 책임이 가장 컸던 사람이 오히려 법의 심판대에 섰다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누구로부터 받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번 권성동 변호사 자격 상실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치권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유권자들은 후보를 선택할 때 이같은 전과 이력에 더 주목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불법 정치자금 사건은 근절되어야 하며, 제도적 장치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정치자금 규정의 중요성
정치자금법은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과 사용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후원금 한도, 기부 주체, 회계 보고 등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거액을 건넨 뒤 청탁이 동반된 경우에는 뇌물성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어 처벌이 무겁다.
공직자와 정치인이라면 누구보다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의 실패는 오랜 경력과 높은 위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성동 변호사 자격 상실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령했고, 대한변협이 이에 따라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Q: 의원직 상실은 언제 결정되었나요?
A: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즉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Q: 이후 권 전 의원이 변호사로 다시 활동할 수 있나요?
A: 형 집행이 끝나고 결격 사유가 소멸하면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당장은 어렵고, 법적 조건과 사회적 여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