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 위기 소식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취임 첫 국감에 나선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재정 상황을 고름이 터져 나온 것에 비유하면서 여야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감장에서 나온 핵심 내용을 먼저 표로 정리하고, 도민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핵심 발언 | 취임 전부터 쌓인 재정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주장 |
| 세입 구조 | 지방세 수입의 절반 이상이 취득세에 의존 |
| 추경 결과 | 42조원대 추경 통과로 민생 예산 일부 복원 |
| 남은 과제 | 지방세제 개편과 내년도 긴축 편성 |
목차
추미애 경기도 재정 위기, 어디서 시작됐나
지난 10월 13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평소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감에 서면서 경기도 재정 상황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줄어드는데 써야 할 복지와 행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적 불균형이 그대로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경기도는 인구 1400만명에 육박하는 전국 최대 지자체입니다. 그만큼 복지 수요와 인프라 수요도 함께 커졌는데, 정작 도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세금은 제한적입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의 특성상 국비 보전 여력이 적은 것도 재정을 더 빠듯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임 초반부터 감액 추경을 편성하고 1300여 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게 추미애 지사의 설명입니다.
취득세 편중 구조와 커지는 복지 수요
경기도의 자체 수입은 부동산 거래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는데,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 지출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 아동급식 같은 매칭 사업 비중이 높아질수록 세입이 줄어도 세출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 편성과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내부 기금에서 대규모 차입을 집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공식 지방채 외에 기금 차입금까지 포함한 실질 부채는 약 7조 원대로 거론될 만큼 부담이 커졌습니다.
여야와 전임 도정의 반박
이에 대해 국감장 안팎에서는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동연 전 지사는 당시 경기도 재정이 위기 수준이 아니었고, 확장 재정은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감사위원은 경기도의 공식 채무비율이 행안부 주의 기준보다 낮은 12퍼센트에서 13퍼센트 수준인데 정치적으로 과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전임자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부실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알리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시군에 도비 보조금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과정에서 드러난 소통 부족 논란도 포함됐습니다.
도민 생활에 직접 닿은 예산 변화
정치적 공방을 걷어내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세출을 줄이면 31개 시군도 매칭 사업비를 떠안거나 사업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경기북부 개발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한동안 불안했던 하반기 예산
재정 비상 상황에서 한동안 편성되지 못했던 예산은 생각보다 생활과 밀접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리 예산 등이 9개월분만 편성된 채 하반기가 불안정한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42조원대 추경 과정에서 민생 예산 216억원이 추가로 복원됐고, 산후조리비 36억원, 전통시장 할인 행사 31억원, 어린이집 보육 27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24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9억원 등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변화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광역교통망과 반도체 등 미래 성장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지
- 어르신과 아동,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 예산이 밀리지 않는지
- 취득세 편중 구조를 바꾸는 지방세제 개편 논의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재정 위기 이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경기도에 사는 도민으로서 이번 추경 소식을 지켜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추미애 경기도 재정 위기를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 보기에는 도민 생활에 닿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핵심은 결국 세입 구조의 기형성과 복지 지출의 경직성이라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동안 불안했던 하반기 민생 예산도 간신히 복원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사 발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개편에 나서는지, 경기도가 재정 건전화를 앞세워 가장 취약한 계층의 예산부터 줄이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도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도의회 예산안을 내려받아 어디에 돈이 줄고 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재정 위기는 방만한 살림 때문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누구 탓으로 돌리는 공방보다 제도 개선에 더 힘을 실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A: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고령 인구 증가로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난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큽니다. 기금 차입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실질 부채도 커졌습니다.
Q: 이번 추경으로 어떤 예산이 복원됐나요?
A: 산후조리비 지원, 전통시장 할인 행사, 어린이집 보육,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민생 예산 216억원이 추가로 복원됐습니다.
Q: 앞으로 경기도 재정은 어떻게 될까요?
A: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더 긴축 편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 구조를 바꾸는 지방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년 비슷한 어려움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