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예산 전용 의혹. 그 중심에 이상민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 실무자들의 증언이 공개되면서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상민 국회의원과 관련된 관저 공사비 예산 전용 사건의 핵심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배경 | 대통령 관저 공사비 부족으로 행정안전부 예산 전용 시도 |
| 당초 예산 | 약 14억 원 |
| 실제 공사비 | 약 41억 원으로 증가 |
| 부족분 충당 | 20억 9000만 원을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에서 메움 |
| 논란 포인트 | 법적 결재 의무가 없는 장관 결재를 실무진이 요구, 결재는 이뤄지지 않음 |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바꾸기 위한 내부 공사가 시작되면서 예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초 14억 원으로 계획됐던 공사비는 41억 원까지 폭증했고,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민 국회의원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당시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 담당 사무관은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전 직원이 반대했다”고 밝히며, 특히 예산과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반발이 거셌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부서가 예산 전용 기안을 맡을지조차 내부 갈등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직원들은 향후 감사원 감사와 국회 지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예감했고, 이를 막기 위해 일종의 안전장치로 ‘장관 결재’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무관은 “장관님 지시가 먼저는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결재를 요구했을까요? 실무진은 장관이 결재를 통해 함께 책임져주길 바랐던 것입니다.
이상민 국회의원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장관 결재 권한이 없는데 책임을 회피한 것이냐”는 질문에 증인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장관 지시가 있었다면 굳이 결재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증인은 “장관님이 구체적으로 먼저 지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하며 “반대해주길 바라고 여러 차례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측은 이에 맞서 “추진하라고 지시 안 했으면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이 일을 했겠느냐”고 물었고, 증인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증언만 놓고 보면 이상민 국회의원이 명시적으로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묵인하거나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이 진행되도록 용인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실무진들이 장관 결재를 받으려 했던 이유입니다. 한 사무관은 “나중에 반드시 감사나 국회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예감하고 있었다”며 장관 결재를 ‘일종의 안정장치’로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담당자들이 이 사업이 통상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라 위법 가능성이 높은 행위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도 이상민 국회의원은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소극적 태도인지, 의도적인 책임 회피인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의원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검은 업체가 자격이 없는 21그램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 여사가 공사 대가로 명품 의류를 수수했다는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이와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지만, 행안부 장관으로서 부족한 공사비를 예산 전용으로 충당하도록 방조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 58명이 특검에 의해 기소된 가운데, 이상민 국회의원도 그중 한 명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공직 사회의 조직 문화를 돌아보게 합니다. 상급자의 결재를 받으면 책임이 분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그리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무언가 잘못된 일을 진행할 때 ‘결재’를 면죄부처럼 활용하려는 관행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이상민 국회의원 측은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무진 입장에서는 장관의 반대를 기대하며 수차례 보고를 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 사실입니다. 침묵이 곧 동의라는 인식이 통용되는 조직에서, 장관의 방관은 실무진에게 일을 진행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예산 전용 한 건을 넘어, 권력자와 실무자 사이의 책임 소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공무원들은 왜 위법을 알면서도 지시를 따랐을까요? 상급자의 말 한마디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현재의 위치에서도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그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관저 공사비 전용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청사관리본부 직원들은 예산 전용을 검토했지만 전원 반대했습니다. 둘째, 실무진은 장관 결재를 요구했으나 이상민 국회의원은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특검은 장관의 묵인이 사실상 지시와 다름없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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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이상민 국회의원이 직접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A. 현재까지 공개된 증언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무진이 여러 차례 보고를 했음에도 반대하지 않고 묵인한 정황이 있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Q. 실무진들은 왜 장관 결재를 요구했나요?
A. 실무진들은 이 사업이 통상적인 예산 집행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향후 감사나 국회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장관 결재를 받아두면 책임이 분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 이 사건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을 기소했으며,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업체 선정 과정과 예산 전용 경위 등 여러 혐의가 함께 심리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