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사장님들 우편함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도착하지 않았나요? 바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입니다. 매년 오는 세금이지만, ‘작년에 가게 문 닫았는데 왜 왔지?’, ‘얼마나 내야 하지?’ 하면서 매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특히 폐업 시기를 잘못 맞추면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은 2026년 1월 등록면허세에 대해, 납부 방법부터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2026년 등록면허세,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등록면허세는 통신판매업, 음식점, 학원 등 특정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 받은 면허나 허가를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내야 하는 지방세예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유효하다면 납부 대상이 되는 거죠.
| 구분 | 내용 |
|---|---|
| 납부 대상 | 각종 영업허가증, 신고필증(통신판매업 등), 인가·등록을 보유한 개인/법인 |
| 과세 기준일 | 매년 1월 1일 0시 현재 면허 보유 여부 |
| 납부 기간 | 2026년 1월 16일(금) ~ 2026년 2월 2일(월)* |
| 납부 금액 | 면허 종류(1~5종)와 사업장 소재지(시/군)에 따라 차등 부과 |
|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은행 창구, 관할 지자체 세무과 |
등록면허세는 얼마나 낼까? 종류별 금액 안내
등록면허세 금액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정해져요. 첫째는 면허의 ‘종류(1종~5종)’, 둘째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 분들이 해당하는 3종(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등)과 규모가 큰 1종 기준으로 예시를 볼게요.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 면허 종류 | 인구 50만 이상 시 | 그 밖의 시 | 군 지역 |
|---|---|---|---|
| 1종 (호텔업, 골프장업 등)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 3종 (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 등)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고지서 없어도 OK! 쉽고 빠른 납부 방법
종이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방세법상 고지서 도달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 의무는 유효하며, 전자적으로 쉽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위택스(Wetax)로 1분 만에 조회 및 납부하기
가장 간편한 방법은 지방세 통합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내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카드로 결제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납부 방법은 다양해요. 위택스 외에도 인터넷지로, 주요 은행의 창구나 CD/ATM기를 이용할 수 있고,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으니 꼭 기한 내에 처리해두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 폐업했는데 세금 고지서가 왔다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고,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가게 문을 닫은 것’과 ‘행정상 면허가 말소된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폐업 시, 꼭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신고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에 가게 문을 닫았더라도, 2026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행정 시스템에 여전히 면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2026년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보면, 단순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해당 면허를 발급한 관할 구청이나 시·군청의 ‘인허가 부서’에 가서 면허 취소(말소)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해요. 이 신고가 1월 1일 이전에 접수되어 처리되어야 비로소 면허 효력이 소멸되고,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억울하게 부과됐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미 2025년 12월 31일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모든 행정 신고를 마쳄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도착했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소명을 해볼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전기·가스·수도 공급 중단 증명서,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재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전화 항의보다는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따라야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 2026년 등록면허세 납부는 2월 2일까지에요. 위택스를 통해 쉽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 시점입니다. 세무서 폐업 신고와 구청의 면허 취소 신고, 두 가지를 모두 1월 1일 이전에 완료해야 다음 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맞이하는 여러 세금과 행정 절차, 조금 복잡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미리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처리할 수 있어요. 모두들 새해에도 건강하고 번창하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