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릉군 외국인 토지 거래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6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353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 그중 울릉군 소재 14개 섬이 포함되면서, 앞으로 외국인이 울릉도 땅을 사고자 한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 규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아래 표는 이번 울릉군 외국인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내용 |
|---|---|
| 지정일 | 2026년 8월 20일 |
| 대상 지역 | 울릉도, 죽도, 관음도 등 14개 섬 |
| 면적 | 72.6㎢ |
| 필지 수 | 19,185필지 |
| 허가 절차 | 외국인은 계약 전 울릉군 허가 필요, 국방부·국정원 협의 |
| 위반 시 제재 | 계약 무효,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이번 지정으로 울릉도 전역과 죽도, 관음도, 삼선암 등 주요 부속 도서가 모두 대상에 포함되었다. 면적은 72.6㎢, 필지는 총 1만 9185개에 이른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이번 주부터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왜 이런 조치가 취해졌을까? 울릉도는 독도와 가장 가까운 행정구역으로, 동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국방 목적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이번에 전국 353개 섬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이다. 울릉군 외국인 토지 거래를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군사시설이나 국가 중요 시설 주변의 토지가 외국인 소유로 넘어가는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제 외국인이 울릉군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울릉군청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이 들어오면 울릉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심사는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니라, 해당 토지가 외국인에게 양도될 때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본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허가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또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큰 금전적 손해와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이중국적자라면 외국인으로 간주되는지 숙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울릉군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경북도와 울릉군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토지 관리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고, 울릉군수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가 관련 법령과 지정 취지에 맞게 이뤄지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울릉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규정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섬의 자연환경과 안보를 지키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울릉군 외국인 토지 관리가 강화되면서 지역사회의 신뢰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울릉군 외국인 토지 규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국토 최전방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더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울릉군에 땅을 살 계획이 있는 외국인이나 해외 동포라면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턱대고 계약부터 진행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관련 소식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이번 기회에 울릉군 외국인 토지 거래허가구역이 정확히 어떤 곳을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예외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에겐 해당 사항이 없지만, 외국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다. 특히 동해안 지역의 토지를 매매할 때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울릉군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국적자인데, 외국 국적도 함께 갖고 있으면 외국인으로 분류되나요?
A: 네,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이중국적자는 부동산 거래 시 외국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울릉군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 허가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울릉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대부분의 국민은 대상이 아니지만, 외국국적 동포 중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울릉군청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계약이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토지 취득에도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