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청주 시의원 아동 성매매 사건 전말

최영중 시의원 아동 성매매 적발, 정치 인생 끝나나

국민의힘 소속 청주 시의원 최영중(1991년생)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터진 이 사건은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최영중은 배재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만기 제대 후 정치에 입문했으며, 젊은 나이에 SNS와 현장 소통으로 주목받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의 정치 인생은 사실상 끝난 상태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그는 2015년 음주운전 전과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단순 성매매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

사건 개요와 주요 일정

항목	내용
의원명	최영중 (국민의힘, 청주 시의원)
생년월일	1991년생 (30대)
출신지	청주
학력	배재대학교
군복무	육군 만기 제대
선거 당선	2026년 6월 지방선거
성매매 기간	2024년 10월 ~ 2025년 10월
적발일	2026년 7월 15일 경찰 압수수색
혐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상 촬영·유포
전과 이력	2015년 음주운전

이번 사건은 피해자 부모가 우연히 발견한 영상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최영중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1년간 미성년자 A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직접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15일 그의 자택과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디지털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최영중은 성매매 자체는 인정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미성년자 인식 여부’를 가리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정치인으로서의 이력과 이미지

최영중은 30대 초반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대학생·청년층과의 소통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선거 기간에는 인터넷 방송과 SNS 라이브를 자주 진행하며 ‘소통형 시의원’ 이미지를 쌓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일자리 공약도 내놨다. 지역 주민과의 만남도 활발해 당선 이후 첫 조례안을 준비 중이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선거 당시 공개되지 않은 점이 논란이다. 현행법상 후보자의 전과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부만 공개되는데, 음주운전은 범죄 경력 조회에서 누락될 수 있어 유권자들이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후보자 자격 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아동 성매매 처벌 기준과 ‘미성년자 인식’ 쟁점

한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특히 성인 대상 성매매와 달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최영중 측은 “나이가 어려 보였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변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한 경우, ‘합리적 오인’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장기간(약 1년) 만남과 영상 촬영·유포 정황을 볼 때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동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위법이다.

일반인의 오해: ‘미성년자 몰랐다면 무죄?’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법원은 ▲피해자의 외형 ▲가해자가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만남의 경위와 기간 ▲통상적인 사회 통념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예를 들어 같은 또래처럼 보이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SNS로 만났을 때,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번 건처럼 장기간 만남과 대화가 오갔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들은 최영중이 현실적으로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내다본다.

사진: 최영중 선거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

위 사진은 최영중 시의원의 선거 사무실이 경찰 압수수색을 받는 모습을 재현한 이미지다. 현장에서는 컴퓨터, 휴대전화, 저장장치 등이 압수됐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사진은 이번 사건의 엄중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치인으로서의 미래와 사회적 반향

최영중은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국민의힘 청주시당은 즉각 제명 절차에 들어갔고, 청주시의회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 중이다. 만약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판결(징역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이 내려지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이는 30대 청년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이 사건은 지방 정치인에 대한 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선거 당시 음주운전 전과가 공개되지 않은 점, 그리고 당선 직후 범죄가 적발된 점은 유권자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앞으로 정치인 후보자의 과거 전력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무리하며

이번 최영중 시의원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정치인 자격 검증,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기준, 디지털 성범죄 확산 등 여러 사회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진실 규명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책임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정치인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모든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최영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면 정말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합리적 오인’이 인정될 경우 감경 또는 면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1년 동안 지속된 만남과 영상 촬영·유포 정황이 있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외형, 대화 내용, 가해자가 나이 확인을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SNS 등에서 1년 넘게 교류했다면 상대방의 나이를 파악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Q2. 최영중 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잃나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했고, 시의회 윤리위가 징계를 논의 중이라 사실상 활동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만약 1심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고, 상고를 해도 확정 시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Q3. 이 사건이 지방선거 후보 검증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후보자의 모든 범죄 전력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후보자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당 차원에서도 후보자의 SNS 활동 내역, 디지털 성범죄 이력 등을 더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후보자의 도덕성과 과거 이력을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