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채 상병 순직 3년 3개월 만의 결론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소식이 2026년 10월 27일 전해졌습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형사재판이 대법원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주심 신숙희 대법관의 심리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고 발생 3년 3개월 만의 결론입니다.

이번 판결을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사고일	2023년 7월 19일
장소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1심	징역 3년
2심	징역 3년
대법원	상고 기각, 징역 3년 확정
판결 선고일	2026년 10월 27일

1 2023년 예천 수색 현장과 사고 발생 과정
- 1.1 급류에 휩쓸린 채수근 상병
2 법원이 인정한 지휘관의 과실
- 2.1 작전통제권을 둘러싼 혐의
- 2.2 안전 조치 의무 위반
  - 2.2.1 법원이 본 핵심 과실
3 함께 재판을 받은 지휘관들의 형량
4 정리하며 이번 판결이 남긴 의미
- 4.1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예천 수색 현장과 사고 발생 과정

당시 경북 예천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내성천 일대에서는 수해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했고, 해병대 장병들이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문제는 하천이 이미 위험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폭우로 수위가 크게 높아졌고 유속도 빨라져 발을 내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장병은 구명조끼 같은 기본 보호 장비 없이 물속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했습니다.

급류에 휩쓸린 채수근 상병

2023년 7월 19일, 수색에 참여했던 채수근 당시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이후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됐고, 해병대는 그를 상병으로 추서했습니다. 젊은 장병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이 사고는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이 위험을 예측하고 장병을 보호했어야 하는데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지휘관의 과실

작전통제권을 둘러싼 혐의

재판에서 핵심으로 다뤄진 것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였습니다. 특검은 합동참모본부가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에 넘기라고 지시했는데도 임 전 사단장이 지휘를 계속했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색 작전의 성과를 강조하며 하급 부대원들이 더 위험한 지역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막거나 구명조끼 지급을 지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을 명확한 과실로 꼽았습니다.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보고 등을 통해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색 성과가 나오지 않는 포병대대를 질책하고 적극적인 수색을 반복해서 지시한 부분은 하급 부대원에게 과도한 임무 수행을 강요한 행위로 봤습니다.

법원이 본 핵심 과실

재판부가 중요하게 본 책임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점
보도 사진과 현장 보고를 통해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통제를 하지 못한 점
수색 성과를 강조하며 부대원의 위험한 진입 가능성을 높인 점

함께 재판을 받은 지휘관들의 형량

임성근 징역 3년 확정과 함께 다른 지휘관들의 형량도 주목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의 항소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름	선고 결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징역 3년 확정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	금고 10개월 확정
장모 전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금고형은 징역과 달리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이번 판결은 최상급 지휘관뿐 아니라 현장 지휘관에게도 안전 보호 의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며 이번 판결이 남긴 의미

임성근 징역 3년 확정은 사고 발생 3년 3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수색 현장의 위험성, 지휘관의 안전 의무, 함께 재판받은 지휘관들의 형량까지 모두 이어지는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작전 수행이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장병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책임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지휘관의 권한이 안전을 소홀히 해도 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번 확정판결만으로 모든 의혹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채 상병 순직 사고를 둘러싼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은 별개의 사안으로 남아 있고,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 수색과 구조 작전의 안전 관리 체계가 다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어떤 임무보다 장병의 생명이 먼저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